[한국뉴스투데이]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IRA를 결정하고 이행을 위한 세부 하위규정 마련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 정부가 기업과 합동으로 ‘IRA 대응 민관합동 TF’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11일 정대진 산업통산차관보 주재로 열린 ‘IRA 대응 민관합동 TF’에 현대자동차,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한화솔루션 등 자동차와 배터리, 에너지 기업과 관계부처가 모여 IRA 대응 관련 논의를 벌였다.
최근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세부 하위규정(guidance) 마련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세액공제,보조금,대출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의견수렴에는 전기차 세액공제와 청정시설 투자 및 청정 생산제조 세액공제, 주택·빌딩 에너지 효율화 세액공제, 청정에너지 발전 세액공제, 세액공제 현금화, 임금 수습 요건 등의 분야에서 이뤄진다.
미 재무부는 IRA 하위규정을 통해 전기차 세액공제 등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률 내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이다.
이에 이날 정 통상차관보는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그간 한미 상무장관 및 통상장관 회담, 실무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재무부가 IRA 세부규정에 대한 공식 절차를 개시한만큼 우리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 상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통상자관보는 미국과 IRA 전기차 세액공제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미 정부간 실무협의체가 가동 중이라며 동 실무협의체를 통해서도 미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IRA 관련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며 관련 동향을 민관합동 TF 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 공유하고 업계와 함께 원팀이 되어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전기차 세액공제 등 IRA법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더불어 미국 진출 기업이 IRA에 따른 기회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