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사회 각 분야 전 방위로 이루어져
민간인 사찰 사회 각 분야 전 방위로 이루어져
  • 김호성
  • 승인 2012.03.3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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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3년간 공무원과 민간인 또 기업인등을 상대로 벌인 사찰 관련 문건이 무더기로 공개돼서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내용이 담긴 문건이 무더기로 공개됐다.

파업 중인 KBS 새 노조는 국무총리실의 사찰과 관련된 내용 2619건의 내부문건을 입수했다며 이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문건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산하 점검 1팀이 실시했던 사찰 내역과 결과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의 사찰 대상에는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은 물론 민간인과 재벌총수, 국회의원과 언론·금융계 종사자 등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포함됐다.

특히 그간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청와대 하명사건 처리부의 존재도 확인됐다. 하명사건에는 김종익 KB한마음 대표를 비롯해 사립학교 이사장과 산부인과 의사, 서울대병원 노조 등 지난 2008년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민간인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사찰과 관련해서도 총리실 조사관이 사찰 대상을 미행하거나 도청한 듯한 정황이 담겨있어 적법성 논란이 예상된다.

문건에는 또 재벌과 금융계 인사와 KBS와 YTN 등 언론을 상대로 한 사찰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YTN과 관련해서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파업주동자에 대한 법적 대응 지침까지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김호성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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