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보도한 보고서 내용]
보고서는 북한 상황에 대해 "붕괴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며 "본 보고서가 전망하는 시기(2011~2030년)의 후반에는 한반도가 통일에 이르지는 못해도 통일 과정의 실질적 단계에 접어들 것이며, 결국 북한은 현재와 같은 형태로 존재하지 않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IMEMO는 2012~2020년에 일어날 김정일의 권력 이양이 북한의 붕괴를 촉진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정일 퇴진 이후 방향성 상실 위기에 봉착한 권부 실세들이 해외에 정치·경제적 연줄이 있는 '관료집단'과 그렇지 못한 '군·보안부서 인사들'로 쪼개져 주도권 다툼을 벌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2020년대가 되면 북한이 한국의 통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감시하에 북한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북한군의 무장해제와 경제 현대화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IMEMO는 이 과정에서 "북한 경제가 점차 한국 경제에 흡수될 것"이라며 "북한 내 구(舊)체제 지지자 100만여명은 중국·러시아로 탈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IMEMO는 보고서에서 남한이 주도할 통일 한국의 출현에 대해 "아태(亞太) 지역에서 러시아의 입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러시아가 극동에서 외교력을 높이고 지역협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든든한 협력 파트너가 생긴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러시아 기업과 정부가 한반도의 대규모 교통·에너지·산업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다"며 "연료·목재·금속·석유화학제품 등 러시아의 전통적 수출품과 기계제품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IMEMO는 통일 한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 연평균 GDP 성장률을 △통일 전(2011~2020년) 3.5% △통일 진행 중(2020년대 초반) 2.0% △통일 마무리 단계(2020년대 후반) 5~6%로 예측, 통일이 한국 경제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010년 1조달러였던 한국의 GDP는 2020년 1조7000억달러, 2030년 2조3000억달러로 급증, 2030년 1인당 GDP가 3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때 통일 한국의 인구는 7600만~7700만명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이어 "통일 한국의 경제 발전이 중·일과의 '3각 체제' 구축과 크게 연관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외 무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대 초반에는 북한 경제발전에 따른 수입 증가로 무역 적자가 예상되지만 2020년대 후반이 되면 통일한국은 무역흑자국으로 전환한다.
한국뉴스투데이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