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특허가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3세대 무선통신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헤이그 법원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6월 제기한 4건의 특허 침해 소송 가운데 1건에 대해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침해가 인정된 특허는 제어정보신호 전송 오류 감소를 위해 신호를 부호화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해당 제품은 인텔 칩을 채용한 아이폰 3G와 아이폰 4, 아이패드 1과 아이패드 2 등이다.

애플의 최신 제품인 아이폰 4S와 뉴 아이패드는 특허 침해를 비켜갔다. 삼성과 라이센스를 맺은 퀄컴 칩셋을 탑재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삼성은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애플이 배상해야 할 피해액은 애플이 삼성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인지했을 수 있는 2010년 이후 네덜란드에서 판매된 수량에 근거해 산출된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전 세계에서 진행해 온 소송전에서 처음 거둔 본안 소송 승리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삼성은 그동안 애플 제품의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이긴 적이 없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앞서 올해 초 독일 만하임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소한 통신 표준특허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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