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대책회의를 열어 16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우려가 큰 범죄자에게 실시하는 '성 충동 억제 약물치료 대상' 선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성도착증 등 기존의 까다로운 요건을 완화해 지금보다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다만, 화학적 거세 대상을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한다는 새누리당의 대책은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재범 우려가 큰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매월 4~5회 면담을 실시하고, 착용자의 야간 외출을 제한하는 등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 부적응자의 반사회 범죄를 막기 위해 치료·재활서비스 구축, 노숙인 보호, 취약 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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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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