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지대공 순항미사일 '현무3', 천 킬로미터 떨어진 건물의 창문까지 맞출 정도로 정확성을 자랑한다.
올해 림팩 훈련에서 높은 명중률을 기록한 해군의 요격미사일 SM2. 이처럼 국방부는 국방 개혁을 통해 강한 군대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무기를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소형 무인정찰기와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그리고 차기 구축함 사업 등에 2016년까지 59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방부의 계획대로라면 한 해 최대 8%의 국방예산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체 국방예산의 70%에 달하는 인건비 등 전력 운용비용부터 줄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여기에다 국방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5년마다 국가안보전략지침이 바뀌기 때문에 국방기본계획이 재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Copyrights ⓒ 한국뉴스투데이(www.koreanews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보영 adesso@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