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군대 “국방 개혁안” 내년부터 추진

병력 줄이되 군 첨단화로 전력 증강

현재 63만 6천 명인 군 병력은 오는 2022년까지 52만 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육군은 38만 6천 명으로 11만 4천 명이 줄어들고 해군과 공군은 현 수준을 유지한다. 3군 균형 발전을 위해 현재 전체 군 병력의 80%를 차지하는 육군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전력 공백을 위해 각 군별로 맞춤형 특수부대가 창설된다. 산악이 많은 한반도 지형상 북한의 특수전 부대에 대비해 육군에는 2020년까지 산악여단이 만들어진다. 공군에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도입한 '항공 정보단'이 만들어진다. 해군에는 '잠수함 사령부'도 창설된다. 병력 수가 아닌 기술 집약형으로 군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의 우리 군 이양을 앞두고 작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의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합동참모의장이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 감독케 해 군의 작전권과 군수지원 권한을 사실상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국방개혁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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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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