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박강석 기자] 한-미얀마는 총 교역규모가 16.82억불로 수출이 13.31억불, 수입이 3.51억불이다. 또 우리나라의 對미얀마 투자는 29건에 3억불로 미얀마의 제4위 투자국이다. 미얀마 진출 우리기업은 150 여개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2012년 10월 이후 추진되어온 한-미얀마 투자보장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양측은 1월 6일 협정 문안 가서명 절차를 완료하였다.

양국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은 미얀마에 진출해 있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재산권을 수용 등 비상업적 조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미얀마에 대한 우리의 투자를 촉진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얀마는 풍부한 천연자원, 우수한 노동력 및 넓은 시장 등으로 인한 경제발전 잠재력이 큼에 비추어, 양국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은 우리기업의 진출 확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양국은 자국 내 진출한 상대국 투자자에 대하여 공정·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와 안전, 최혜국·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또 양국은 자국 내 진출한 상대국 투자자에 대하여 국유화 및 수용 조치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신속·효과적·완전한 보상을 제공하며 아울러 상대국 투자자에게 투자 관련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기로 했다.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인인 투자자 및 동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동 법인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동 협정의 혜택 부인 가능.

이번 투자보장협정은 향후 정식 서명 및 국내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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