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실형 선고와 관련해 “이 부회장에 대한 유죄선고가 정경유착을 끊고, 정의롭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5년이라는 최저형을 선고한 사유에 대해 ‘수동적 뇌물’이라는 논리를 제시했으나, 이것은 삼성 측의 논리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에서 국민들이 가장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204억 원을 출연한 것을 뇌물로 보지 않은 것”이라 말했다.
이어 “전경련을 통한 할당에 응했다는 것인데, 전경련은 별도의 다른 구성원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지가 기면서’ 라는 것”이라며 “바로 재벌의 집합체이고, 같은 구성원”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이 부회장이 경영권의 승계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추악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인정하면서도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함으로써 스스로 유죄판결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가 마치 우리 경제 전반의 충격으로 이어질 것처럼 우려를 하기도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황제경영, 3,4세 경영인이 쉽게 권력에 유착하여 나라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립도생(本立道生),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논어의 말처럼 정경유착을 끊고 기본을 바로 세워야 우리 경제도 회생할 길이 열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