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이 장기화하면서 6월 임시국회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제는 국회가 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자유한국당을 제외하더라도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만약 6월 임시국회도 빈손 국회가 된다면 내년 총선은 국회 심판이 되기 때문이다.

국회 정상화 감감무소식

“이대로 간다면 나라가 큰일 난다.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큰일 난다” 정치권 안팎에서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한 걱정이 계속 쌓이고 있다.

올해 들어 여야 정쟁으로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면서 각종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은 심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정쟁이 장기화하면서 20대 국회는 마비가 된 상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쯤 했으면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6월 임시국회도 열리지 않는다면 국민이 국회를 해산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서민을 위해 처리해야 할 법안은 한둘이 아닌 데 아직도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잡히지 않아 나오고 있는 소리다.

지난 20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호프 회동을 가지면서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철회와 민주당의 사과 그리고 고소·고발을 취하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거절했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대립이 지속하면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제대로 잡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정책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상화 자유한국당 제외해야 하나

자유한국당이 아직 국회 문을 열 마음이 없다는 것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비밀 단독 회동을 가진 이유를 묻기 위해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이 정보위 소집을 요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간사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보위를 여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아직 국회를 열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다.

2월 임시국회부터 시작해서 국회가 열리기까지 계속 기다렸지만 여야 정쟁으로 인해 2월, 3월, 4월, 5월 임시국회는 빈손 국회가 됐다. 6월 임시국회도 빈손국회가 된다면 민심이 폭발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장외투쟁 때문에 국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장기간 파행이 불가피할 수도 있겠지만 민생이 무너지는 것보다는 낫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만큼 이번 임시국회는 중요한 국회라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다.

자유한국당 제외한 채 국회 열어도...

문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임시국회를 열어도 추경을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오는 30일이면 임기가 끝나고 새로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결위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과 협의를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국회를 연다 해도 예결위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국 추경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1:1 만남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청와대는 아직까지 1:1 만남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1:1 만남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1:1 만남을 위해서는 몇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우선 다른 야당들의 반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야당 대표들과도 1:1 만남을 추진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간의 교통정리다. 황 대표와 1:1 만남을 추진한다고 해도 나 원내대표가 원내사령탑이기 때문에 나 원내대표가 임시국회 여는 것을 반대한다면 낭패가 된다.

이런 이유로 황 대표와의 1:1 만남 이후 나 원내대표가 국회를 연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1:1 만남을 추진할 수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매월 1일에는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열리게 하는 법안과 국회의원들도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돼야 한다는 법안 발의가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