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재난은 올해도 어김없이 지구촌 곳곳의 일상을 극한으로 내몰았다. 2024년 기후는 ‘최초’, ‘역대급’, ‘경신’이라는 키워드를 떼어 놓고는 설명이 불가하다. 사시사철이 온난한 기후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역시 기후 위기에 있어서는 안전지대가 아니다. 역사상 최고 기온, 온열 질환으로 인한 인명 피해, 산불 공포 등 올 한 해 나라 안팎의 기후 이슈를 정리해본다. <편집자 주>
환경부가 내년도 물관리와 기후탄소 사업에 집중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가운데 2025년도 환경부는 기후분야 예산과 기금이 증가했다.
작년 대비 4514억 원 증가
환경부의 내년 확정 예산 및 기금 규모는 14조8007억 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4514억원(3.1%) 증가했다. 다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보다는 255억 원 감액 조정됐다. 감액 분야는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150억원 감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97억 원 감소) 등으로 집행 가능성 등이 고려됐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기후탄소 4조6266억 원(2.9% 증가) △물관리 6조3977억 원(5.4% 증가) △자연환경 7883억원(5.7% 감소) △자원순환 3173억 원(21.2% 증가) △환경보건화학 2916억원(1.3% 감소) △환경일반 등 5624억 원(2.8% 증가)이다. 예산액은 총 12조9839억원으로 3.8% 증가했다.
기금 분야별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4872억 원(10.7% 감소)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246억 원(2.9% 감소) △금강수계관리기금 1223억원(7.1% 감소)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903억 원(0.8% 감소) △석면피해구제기금 481억원(0.2% 감소) △기후기금 8443억원(6.1% 증가)이다.
환경부는 “확정된 2025년 예산에 대해 재정사업의 체감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의 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부는 앞서 예산안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액 편성했다. 국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환경부 예산안을 이와 같이 편성한 이유는 환경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우선에 두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에 대해 기후 위기에 대비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지속 가능한 미래란 지구촌 사람들이 오늘날의 발전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환경과 발전을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해 지구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가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문제의 해결이 우선이다.
환경부는 “홍수·가뭄 등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물관리 예산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 지원과 녹색산업·금융 지원,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 확대 등 안전한 무공해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인프라에 중점 투자하는 것”이라며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구현을 위한 예산도 지속 확대한다”고 밝혔다.
물·탄소 관리 집중
우선 물관리 예산은 올해(6조696억 원)보다 5.7% 증가한 6조4135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하천·댐 등 홍수 대응 치수 기반 인프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을 제출했고, 올해보다 5.4% 증액된 6조3,977억 원으로 확정됐다.
환경부는 현재 상황을 ‘기후위기 시대’라고 정의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물관리 사업에 재정 투자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홍수·녹조·가뭄 등 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 기후 변화에 의해 거의 일상화된 극한 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하천·댐 등 주요 홍수 대응 인프라 투자를 강화한다.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지방하천의 정비와 홍수 시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의 정비 사업과 홍수 방어 목적의 소규모 댐 건설 사업은 계획에 따라 적정 소요를 반영하고 댐의 치수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AI 홍수예보를 고도화하기 위해 자동유량측정시설의 운영을 2배 이상 확대하고, 도시 침수의 주요 대응시설인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했다. 가뭄 대비 물공급도 확대한다. 도서·내륙 등 상습 물부족지역의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지하수저류댐 설치를 확대하고 수도 기반 시설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수질오염 대응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녹조로부터 안전한 먹는 물 확보와 수질오염 사고 대응을 위한 투자를 늘려 녹조제거선을 확충하고 수질오염 부하량이 높은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투자를 확대한다. 먹는 물 안전을 위해 광역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투자를 늘리고,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예산도 확대했다.
택배 포장 감량 도전
환경부의 올해 사업 중 눈에 띄는 부문은 유통 분야의 폐기물 감량이다. 환경부는 택배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1회용 박스가 아닌 다회용 택배 상자를 사용하는 방안을 기획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 19일 유통·물류 기업인 이랜드, 롯데글로벌로지스, 에이제이(AJ)네트웍스, 라라워시, 신트로밸리와 다회용 택배 보급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택배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다회용 택배 문화 확산을 위해 관계 기업이 뜻을 모아 마련했다. 다회용 택배는 일회용 택배포장을 원천감량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택배상자 회수·세척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소요 등 여러 이유로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다회용 택배 운영에 필요한 시설 기반을 갖춘 기업이 협력해 다회용 택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지역 3구(강남, 서초, 송파)이며, 해당 지역에 소재한 특정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해 다회용 택배상자로 배송할 예정이다. 배송은 올해 12월 말부터 3월까지 약 3개월간 추진되며, 기존 스티로폼 상자에 배송되던 냉장·냉동 제품을 내구성·보냉성·세척성이 우수한 다회용 택배상자로 대체 보급한다. 다회용 택배상자는 재생 원료로 만든 발포폴리프로필렌(EPP, Expanded Polypropylene) 소재로 제작돼 스티로폼 대비 재활용성이 우수하며 보냉재 절감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다회용 택배상자를 활용한 배송체계의 경제성·효율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회용 택배상자 회수·세척비용 지원 등 다회용 택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택배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포장방식의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된다”라며, “다회용 택배가 새로운 문화로서 우리 사회에 정착되고, 성공적인 자원순환 정책의 본보기가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